더불어민주당(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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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의원, 셧다운제 폐지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7월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 게임제공자들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폐지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서 게임 이용..
2021.10.23 -
안민석 “남북올림픽 무산, 운·실력·의지 모두 실종”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 국회의원이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가 무산되자 “민족의 꿈이 사라졌다. 간절함도 전략도 컨트롤타워도 없었다”며 안타까움 섞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6월11일(한국시간) 호주 브리즈번을 2032올림픽 개최지 단독 후보로 제138차 총회 투표에 부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다짐한 공동유치 협력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남측 서울특별시는 북측 평양직할시와 공동 개최를 골자로 하는 2032올림픽 제안서를 4월 IOC에 제출했으나 두 달 전 우선 유치 후보로 선정된 브리즈번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하 안민석 국회의원 공식입장 전문. 우려가 현실로! 민족의 꿈, 남북공동올림..
2021.08.07 -
조승래 국회의원, 게임계와 e스타디움 활용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대한민국 게임산업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의원실은 4월5일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현실을 점검하고, e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함”이라며 지난 2일 한국e스포츠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조승래 의원은 동일 건물 내 위치한 OGN e스타디움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OGN e스타디움의 경우, 운영사인 OGN의 경기장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게임업계의 고민이 많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e스포츠 전반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2021.05.05 -
임오경 국회의원, 핸드볼 감독 시절 폭행 부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 국회의원이 핸드볼 지도자 시절 제자를 때렸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임오경 의원이 감독 당시 심각한 상처가 남을 정도로 선수를 폭행했다. 대한핸드볼협회에서 심문 및 자료 확인 등을 한 사안”이라는 폭로가 게재됐습니다. 의원실은 24일 “악의적인 청원이다. 대한체육회 징계정보시스템에 없는 내용일뿐더러 핸드볼협회에서 상위기관에 보고한 사안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월 임오경 당시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은 대한체육회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의원실은 “핸드볼협회가 폭력 사실을 파악했다면 보고 기록이 남아 이사 선임 결격사유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체육인으로는 유일하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
2021.03.07 -
손혜원, 스포츠 인연 끝…문화체육관광위 떠난다
손혜원(64)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떠납니다. 20일 손혜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겠다”라면서 “공정한 (검찰) 수사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도 떠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의혹을 완전히 떨쳐내고 문화체육관광위에 복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에 이어 2018년 7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스포츠 적폐 감별사(혹은 해결사)’를 자처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및 문화체육..
2019.01.30 -
손혜원 국감 발언 풀버전 - 선동열은 철저히 모욕당했다
손혜원(6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꿈이 이뤄진 2018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선동열(55) 야구국가대표팀 전임감독이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손 의원이 10월 10·23일 국감장에서 쏟아낸 발언은 현역시절 ‘국보급 투수’라는 찬사를 받은 선 감독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한국야구회관빌딩 7층에서는 14일 선동열 감독 사임 발표가 있었습니다. 선 감독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에는 손혜원 의원을 비판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선동열 감독은 대한민국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을 지휘했으나 오지환(28·LG트윈스) 등 선발에 대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사직 기자회견에서 선동열 감독은 “어느 국회의원이 ‘그 우승(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
201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