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코리아,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 제한자 환급 원천 차단 관리시스템 운영 개시

과세 대상 환급금 신청자 구매·환급 제한 즉시 파악
제한자의 체육진흥투표권 은행 과세 환급 즉각 차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 구매·환급 제한자가 은행에서 과세 대상 환급을 시도할 경우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2023년 6월20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는 5항이 새롭게 신설돼,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자를 포함)가 환급 신청자(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한자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23년 8월21일(월)부터는 제한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과세 대상 환급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고 할 경우,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에 의해 즉시 환급이 차단된다.

더불어 자동으로 기록되는 환급 시도 내역(환급 시도 일자, 제한자 이름 및 소속, 투표권 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후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므로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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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제한자가 적중된 체육진흥투표권 영수증을 제시해 은행에서 환급금을 받아 가더라도 추후 법적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 및 감사원 등에서만 이를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

이는 수탁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조항의 부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한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제한자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한자의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사이트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및 이용을 원천 봉쇄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주최 및 관련 단체 등을 찾아가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원천적으로 법 개정이 있지 않으면, 은행에서 즉각적인 환급 차단과 같은 면밀한 규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논의를 거듭해왔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력해 온 사항들이 개정법률안으로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 고도화된 관리시스템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