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그 이름과 달리,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AME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K-GAMES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제3조 적용제외 관련), ‘내용 구현과 밀접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8일 게임 분야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지난해 12월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게임진흥원 설립 및 기금 설치 등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공청회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 ‘중독’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논의된 게임산업 진흥 기금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