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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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농지법 위반 사건 무혐의 종결
전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32·FC서울)이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월11일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기성용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발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에 따른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경찰은 “언론 폭로 전까진 내막을 몰랐다. 토지 매입 비용은 내 명의로 축구센터를 짓는다길래 부친 계좌로 보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기성용 진술을 뒤집을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성용은 지난 4월22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토지를 사들였을 뿐 아니라 경작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매입했는지가 논란입니..
2021.08.07 -
‘가짜 영농 의혹’ 기성용, 국토이용관리법으로도 입건
전 국가대표팀 주장 기성용(32·FC서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토지를 사들였을 뿐 아니라 경작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의혹으로도 피의자가 됐습니다. 기성용은 5월 2일 광주경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과 함께 불법 형질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매입했는지가 논란입니다. 기영옥(63) 전 광주축구협회장은 “아들 이름으로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며 매입 토지가 이후 민간공원 특례사업대상에 포함된 것은 우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농업을 하겠다며 사들인 땅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202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