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근거하여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기구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를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관련 입법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명목으로 발의된 법안 중 대표적인 두 개의 법안을 분석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3961)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9093)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 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자율규제와 문화향유권, 문화접근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구는 지난해 11월 G-STAR에서 제6회 GSOK포럼 ‘게임할 권리와 자율규제 : 문화향유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포럼에서 발제한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가 발제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 박종현 교수는 “이용자의 게임할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이해하고 이를 탐색하려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게임’ 역시 ‘문화’로 보는 관점에서, ‘문화 향유권’과 ‘문화 접근권’이 게임할 권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는 본래 자연에 인간의 활동이 가해진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 개념을 설명한다. 그 논의에 따라 게임이 문화일 수 있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할 권리와 자율규제 : 문화향유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6회 포럼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포럼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할 권리와 문화향유권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는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가 ‘문화적 권리로서의 게임이용자 권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교수는 문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화의 변화를 설명했다. 또한 게임을 즐길 권리 역시 문화를 향유 하는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헌법상 ‘문화’ 관련 규범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재홍 교수(숭실대학교 교수/ (전)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았고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제36차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미준수 게임물 총 14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1종)을 공개했다. 가위는 “이번 달은 신규 모니터링 대상 게임물이 준수로 확인되어 전체 준수율이 소폭 증가했다. 자율규제의 준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제35차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쉬운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총 14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1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평가위는 “이번 달은 신규 대상 게임물의 증가로 전월 대비 전체 준수율이 다소 감소했지만, 오히려 준수 게임물의 수는 소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