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게임법 개정안, 진흥보단 규제에 쏠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그 이름과 달리,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AME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K-GAMES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제3조 적용제외 관련), ‘내용 구현과 밀접한..
202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