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 중독치유 포럼’ 공동 개최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과 사행산업 건전화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2 사행산업·중독치유 포럼’을 개최했다.

동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에는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춘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서정보 동아일보 출판국장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조현재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불법도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 시대를 계기로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불법도박의 규모는 합법 사행산업의 3.6배에 달해 그에 따른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우리에게는 건전하게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이 엄연히 존재한다. 국민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지방재정 지원 등 합법 산업의 순기능을 다시금 인식하고 합법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1년 ‘스피드온’이라는 브랜드명으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를 시작했다. 스피드온은 실명제, 구매 한도 축소 등 건전하고 투명한 베팅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1만 원 이하 구매 비율 90%와 5000원대 건당 구매금액은 건전한 베팅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감위 매출 총량을 준수하면서 사업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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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주제발표는 세션1(‘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 실태와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안’)과 세션2로(‘사행산업 온라인 발매 허용 이후 이용 실태와 규제 개선방안’) 나눠 진행됐다.

‘세션1’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매년 도박중독과 불법도박 청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2017년 837건→2021년 2269건)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세션2’에서 발제에 나선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가재정,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대응을 위해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와 같은 지속 가능한 비대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의 지속된 성장세와 합법 사행산업의 충격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으나 불법도박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불법 대응을 위한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 전면 도입,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이맹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은 “불법도박 규모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중독, 조세포탈, 합법 사행산업 매출 잠식을 통한 각종 공공기금 축소 등 심각한 폐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 기반 합법 온라인 발매와 관련해 구매금액 적정 수준, 지역소통 커뮤니티 모델, 광고홍보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