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성과분석·발전방안 토론회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시민단체 ‘중독예방시민연대’가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양재동 aT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 사업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회는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를 좌장으로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와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서원석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에 대한 성과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발제자로 나선 최성락 상임이사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의 각종 현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당 구매금액 5000～7000원 수준, 1만 원 이하 구매 비율 90% 육박 등의 수치로 비추어 볼 때 실명 기반 소액구매 온라인 발매가 국내 사행산업의 건전한 베팅문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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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성 연구위원은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와 그 심각성을 꼬집으면서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불법도박에서 합법사행산업으로의 유입을 위해서는 실명 기반 건전한 온라인 사행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구매 한도 상향 조정 ▲매출 총량 확대 ▲광고 홍보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후 2부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전원이 참가해 실명 기반 건전 구매 온라인 발매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열띤 종합토론을 이어 나갔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는 실명을 기반으로 베팅이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 한도 준수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불법도박 시장 축소, 이용자 도박중독 예방과 경륜·경정 사업을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합법 사업인 온라인 발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