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포츠 폭력근절 국가책무…체육계 바뀌어야” (원내대표 발언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드러난 여자배구 스타 이재영 이다영으로 인해 촉발된 논란에 대해 스포츠 인권은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체육계의 근본적인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사진=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공식 SNS

더불어민주당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드러난 여자프로배구 쌍둥이 스타 이재영 이다영(25)으로 인해 촉발된 논란에 대해 스포츠 인권은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6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계 폭력근절을 국가적인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 못지않게 체육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만 내면 된다는 승리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대책회의 모두발언 전문.

또다시 스포츠계 폭력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고 최숙현 선수 죽음을 계기로 ‘최숙현법’이 만들어지고 ‘스포츠윤리센터’가 만들어졌음에도 폭력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스포츠계 폭력 사태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경제선진국가로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스포츠 폭력 사태는 뿌리 뽑아야 할 구시대의 악습이며 유산입니다.

2020년 스포츠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등은 반복되는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은 그러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과 규정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스포츠계의 폭력 사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시킬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일회성 처방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체육인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 정책과 여기에서 비롯된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의 폭력 사태는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공동체 연대감을 실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체육인 스스로 실천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계 폭력근절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하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스포츠계 폭력 피해의 상담·신고부터 조사·처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인권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