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산업협회, 아이템 확률규제 두렵나”

사진=이상헌 국회의원 공식 SNS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최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 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법제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되어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의원실은 “협회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나 된다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고 말하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긍정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