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차 추경 예산 3007억 원 편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신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2021년 제2차 추경 예산 3007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관광·체육업계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영화·프로스포츠 관람 소비할인권 등 1507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과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500억 원을 확보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확대 투입(272억 원)하고, 공연예술 인력 지원(115억 원) 및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확대,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 지원 등으로 침체된 공연업계 활성화에 가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여행업계 전문인력 채용 및 공유공간 지원(151억 원), 관광지 방역 지원(252억 원), 민간체육시설 고용 지원(134억 원) 사업을 통해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는 관광·체육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문체부는 하반기 내수활성화와 국민 일상회복을 위해 영화 관람(100억 원, 167만 명), 민간체육시설이용(124억 원, 40만 명),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77억 원, 100만 명), 국내 관광 교통 할인(42억 원, 14만5000명) 등 소비할인권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을 추가 발행(141억 원, 20만 명)해 저소득층의 문화여가 소비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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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그동안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백신접종률과 방역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발행·사용이 일시 중단된 기존 소비할인권(약 676만 장)*도 재개 여건을 고려해 신규 소비할인권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기존 소비할인권 재개(안): ▲ 숙박 193만 장, ▲ 공연 175만 장, ▲ 전시 345만 장, ▲ 체육시설 60만 장 등

또한 문체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500억 원을 확보해 관광기금의 재원을 확충한다. 관광사업체 융자 및 고용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기반인 관광기금은 최근 출국납부금 감소로 인한 수입 급감과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지출 확대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으로 추가 자금 1500억 원을 확보한 만큼, 방역 안전에 기반한 관광 생태계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시행 등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전체 차원의 추경안에는 희망회복자금 사업 등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