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2021 국제게임전시회(G-STAR)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오후 2시부터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실과 사단법인 게이미피케이션 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게임인재단이 후원한다.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급격히 확산된 개념인 메타버스는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다. 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접목 여부에 따라 주가가 널뛰었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혁신 의지를 내세우며 사명을 메타로 바꿔 달았다. 정부도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2조6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메타버스 열풍의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메타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이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8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의 중심 주제는 이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이다. 그에 걸맞게 9건의 개정안에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967)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필요한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7월8일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8년 6월 ‘유나의 옷장’에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리고 2019년 11월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내린 이후 많은 게임사가 국내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위원회가 현행법을 이유로 ‘불가피한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도 손을 놓아버리면서 답보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지난해 5월 문체부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지만, 아직 따로 발표된 내용은 없다. 문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4월11일 제작·배급사 ‘넥슨’ 주최로 열린 ‘메이플스토리 고객간담회’를 본 후 “이용자 존중이 없는 국내 게임업계로부터 자정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2020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 1월 민주당 유정주(비례대표) 의원, 3월에는 같은 당 유동수(인천 계양구 갑) 의원이 또 다른 발의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추진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2월 불거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은 한국 게임업계 전체에 연쇄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하 4월13일 이상헌 의원이 유동수 의원과 함께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에 대한 유통사 ‘넥슨’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넥슨은 지난달 24일 보상안 발표, 1일 디렉터 명의 사과문에 이어 2일 이상헌 의원에게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은 “부족한 답변”, “실망스러운 사과문”, “만족할 수준이 아닌 답변”이라며 ‘넥슨’을 비판했습니다. 이하 2일 의원실이 배포한 공식입장 전문.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 권리보장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넥슨의 보상안이 나왔지만, 게이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만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족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공식 질의를 작성하여 26일 오전 넥슨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최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 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